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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제 목
글쓴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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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398
국무총리·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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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30
151
11397
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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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29
158
11396
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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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28
133
11395
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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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26
134
11394
명령·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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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25
163
11393
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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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23
147
11392
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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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21
139
11391
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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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13
170
11390
대통령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...
김수연
2022-06-09
200
11389
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법률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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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08
241
11388
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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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05
187
11387
xxxx
ASDASD
2022-06-04
182
11386
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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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04
207
11385
지난주 자사주 매입 결정 발표 효과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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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5-30
199
11384
xxxx
ASDASD
2022-05-20
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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