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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417
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헌법을 시행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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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8-05
436
11416
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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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8-04
436
11415
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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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8-03
497
11414
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국무총리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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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8-02
481
11413
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. 모든 국민은 종교의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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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8-01
484
11412
대통령은 국무총리·국무위원·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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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7-30
456
11411
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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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7-29
401
11410
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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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7-28
454
11409
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,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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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7-27
444
11408
대통령은 국민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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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7-26
451
11407
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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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7-25
428
11406
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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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7-24
437
11405
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.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. 국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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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7-23
467
11404
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 주거에 대한 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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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7-22
436
11403
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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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7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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